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다면, 부모급여를 꼭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부모급여 지급 대상
1️⃣ 연령 요건
-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가정 양육 시 →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 아이돌봇 바우처 지급
-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가능
- 복수국적자 (국적법에 따른 적용)
- 난민 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보호됨)
- 특별기여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됩니다!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지급 가능!
부모급여 법적 근거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의 정의)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처리절차
| 처리 단계 | 담당 기관 | 세부 내용 |
|---|---|---|
| 1. 신청접수 | 읍·면·동 | 상담 및 안내 |
| 2. 가구구성 | 읍·면·동 | 주민등록 조회, 가구범위 확정 |
| 3. 사실관계 확인 | 읍·면·동, 시·군·구 | 가구원 및 실질적 보호자 확인 |
| 4. 보장 결정 및 지급 | 시·군·구 | 접수일로 30일 이내 통지, 매월 25일 지급 |
| 5. 변동 및 사후관리 | 시·군·구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각종 변동사항 관리 |
| 6. 급여액 환수 | 시·군·구 사업 담당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
| 7. 이의신청 처리 | 시·군·구 사업 담당 | 자격 인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
